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김승직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기존에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이어가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의 단축진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슈보다도 교수의 피로도가 꾸준히 누적돼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진료 축소는 모든 병원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마다 과목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p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p 증가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사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여기서 또 당장 (진료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4월 외래 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이상 진료가 지연됐다는 공지를 안내했다"며 "병원 교수진까지 본격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다시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당장 외래축소에 나선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일정 조정은 없다"며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수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 응급실 상황은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악화되는 모습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과는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경원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많던 병원은 기존에 전문의가 적었기 때문에, 전문의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1~2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도 한 달이 넘어가니 정책과 무관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교수는 "응급실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50%까지, 용인스브란스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 내외로 축소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단축 진료는 아직 "장기적으론 표준될 것"개원가의 경우 야간·주말 진료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단축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동네의원은 이미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아직까진 단축 진료에 돌입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365의원 원장에게 향후 단축 진료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단축 진료 발표에 마음이 동하는 개원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365의원 원장은 "갑자기 40시간을 이야기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봉직의를 고용할까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단축 진료가 파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의 일정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가 개원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달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또 정부는 이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개원의 집단행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동향이 감지되면 관내 보건소가 실제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휴진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식이다.이에 대개협은 당장 개원가에서 집단행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진료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컸는데, 이를 유지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단축 진료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미 예약한 환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개원가 분위기가 서서히 주 40시간 진료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야간·주말 진료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부터 의료 행위를 돈벌이 취급하니 자괴감이 크다. 돈 벌려고 야간·주말 진료한다고 여길 터이니 주 6일 진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직원은 주 5일 근무하고 의사는 주 6일 근무하는 의원 많은데 차리라 5일 근무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휴진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 4일부터 주 7일에서 5일로 부분적인 휴진 진료를 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전면적인 단축 진료로 전환할 전망이다. 소아응급센터 소속 의사 7명 중 1명이 지난달 말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이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 부분 휴진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하지만 이번 단축 진료로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환자를 맡게 되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아주대병원 측은 당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천안 순천향병원의 공백이 계속된다면 교수진 및 진료 인력·시설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인 이현정 교수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실장 이지숙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실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응급 이송 거부금지 시행규칙 및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부담 증가 ▲소아청소년과 배후·최종 진료 지원을 인프라 부족 ▲타 지역센터 등의 경쟁적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등을 꼽았다.또 이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실 대란 및 뺑뺑이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변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및 야간진료 병·의원의 경증 소아 환자 흡수를 위한 지원 ▲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내 투자 및 의료진 확보 ▲법적 책임 최소화·면책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광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해 향후 예상되는 소아응급 대란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평택시의사회는 앞으로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 특히 소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말 연휴를 앞둔 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환자감소와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휴무를 선택하거나 경영압박에 진료유지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 당시 경영난에 최소 하루 이상 진료를 결정했던 것과 추석 황금연휴 당시 전체 휴무를 선택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 진료까지 휴진을 선택하는 의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연말 연휴는 성탄절(25일)과 신정(1월 1일) 모두 금요일에 위치하면서 금‧토‧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2주 연속 위치하게 된다. 개원가는 최근 직원 사기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공휴일 휴무를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며 개원가도 휴무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진료보다 휴무를 선택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살펴봤을 때 연휴 전체를 휴진하지 않았지만 성탄절 연휴나 신정 연휴에는 중 한번은 휴진 일정을 알리는 의원이 많았다. 한 피부과 의원은 23일부터 26일까지 겨울 휴가 휴진을 간다고 공지했으며, 신정을 앞두고 30일 단축진료와 31~1일 휴진을 선택하거나 무난하게 25일과 1일 공휴일만 휴진한다고 공지한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부터 단축진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개인적인 워라밸을 위해서 연말연휴 휴진을 선택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휴진이라는 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원장은 "작년 같으면 독감 유행시기라 하루 문을 열고 아니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휴여도 무조건 진료를 했다"며 "가끔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큰맘 먹고 휴가를 가는 분들은 있었지만 올해 연휴 휴진이 늘어난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연휴 간 환자들의 이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연휴 모두 챙기진 않더라도 한번은 쉬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원가에선 연말연휴를 모두 쉬기보다 성탄절 연휴와 신정연휴 중 한번만 휴진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추석연휴 전국단위 이동으로 코로가 확진자 방문을 우려했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에 부담을 느껴 휴진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 B내과 원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고 휴진이 늘어나는 시기에 무리해서 진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의원이 진료를 쉬는 상황에서 하루 더 진료를 하려다가 경영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워라밸이나 직원사기 측면에서 휴진을 선택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진을 선택했다는 것. 다만, 경영난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진료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의원도 존재했다. 다만, 올 한해 경영난 여파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진보다 진료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원도 존재했다. 서울 C이비인후과 원장은 "위치한 곳이 주민대상 동네의원이기도 하고 경영난으로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진료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휴무일에 조금이라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D가정의학과 원장은 "경영난으로 하루라도 더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빨간 날이 아닌 26일과 1월 2일 모두 진료를 실시할 생각이다"며 "공휴일 인건비 부담만 줄이는 선에서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7일부터 3차 총파업을 선언한 의료계가 구체적인 세번째 투쟁 계획을 공개했다. 총파업은 무기한으로 진행하되 7일부터 처음 일주일은 오전진료만 하는 '단축진료 파업'을 할 예정이다. 의협이 제작한 홍보용 포스터 시안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3차 전국의사총파업 지침을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배포했다. 파업 기본 원칙은 필수 응급의료 유지, 회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참여다. 지속가능한 투쟁에 대비해 자율적 전면 휴진 또는 단축진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우선 투쟁 첫째주인 7일부터 12일까지는 오후 1시까지만 진료하는 방식으로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13일부터의 투쟁 방식은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개원의는 1주 단위로 투쟁 수위 조절에 따라 참여하되 진료 외 시간에는 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선별진료소 봉사, 간담회, 반모임 등 개별 단위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투쟁에 참여하는 개원의는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를 출력해 병원에 부착하거나 환자, 보호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파업 기간 동안 의협은 '공공재 의사 공부합시다'를 주제로 1일 1평점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학술강좌 1시간에 의협 데일리 브리핑 20분으로 구성했다. 시도의사회와 산하 시군구의사회는 반모임, 선별진료소 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촬영한 후 의협의 유튜브 채널인 KMA TV로 전달하면 된다. 투쟁 참여 현황도 파악해 의협에 전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초점| 의료계는 왜 정부의 '약속'을 못 믿게 됐을까? 보건복지부,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악 정책을 코로나19 이후로 중단할테니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철회' 명문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즉 의료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메디칼타임즈는 20년전 의약분업 투쟁에서 그 원인을 짚어봤다.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정책에 반기를 들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지 2주째 접어들었다. 복지부는 물론 국회,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 '철회' 혹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해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안보인다. 그 이외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젊은 의사들은 왜 복지부는 물론 국회, 대통령의 약속에도 믿지 못하겠다며 '각서' 수준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사실 이들의 불안감은 과거 의정관계에서 시작한 것. 20년전인 2000년으로 거슬러가보자.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올바른 의약분업쟁취를 위한 범 의료계 결의대회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3만여 회원이 참석, 의권투쟁의 기폭제가 됐으며 이 결의대회는 의협이 주관한 최대의 옥내행사로 기록된다. 1999. 11. 30 자료: 대한의사협회 100년사. 당시에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이자 대선공약이었던 '의약분업'을 밀어부쳤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7월 1일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포함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99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분업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를 하고 있던 중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액셀을 밟은 셈이다. 2020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의 합의는 없었다. 당시 의사협회는 간신히 시행 시기를 1년간 연기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의견은 묵살되면서 급기야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3만여명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로 이어졌다. 여기까지는 투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정부가 연기한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본격적으로 투쟁의 불씨를 당겼다. 의약분업 시행을 한달 앞두고 의협은 과천청사 앞에서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열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업을 강행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2000. 6. 8.자료: 대한의사협회 100년사. 2000년 2월 17일 궐기대회에 이어 6월 8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열고 의료계 10대 요구안을 선포,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나섰다.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개원의를 비롯해 전공의, 봉직의, 의대생까지 가세하면서 투쟁 열기가 극에 달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보험수가 9.2% 인상안을 제시하며 회유를 시도했지만 의협회원 98.9%는 정부안을 거부하고 6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개원의에 이어 일선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7월에 만나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약속했고, 의료계를 이를 믿고 무기한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패착이었다. 막상 7월 국회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개악으로 판명됨에 따라 의료계는 8월 1일,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하면서 8월 22일까지 전면 파업, 25일까지 단축진료, 9월 15~17일까지 3일간 전국의사 휴진투쟁을 통해 정부의 약사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0년도 당시 조선일보 1면 기사 캡쳐. 이 과정에서 당시 의협의 수장이 김재정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한광수 회장, 의쟁투 신상진 위원장, 최덕종 부위원장 등이 구속됨에 따라 의료계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이에 분노한 의사(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들은 또 다시 8월 31일, 보라매공원에 집결해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을 갖고 이전 시위에서 정부가 폭력진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과 서울경찰청장의 해명과 사과를 받아내고 9월 26일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여기서 의료계는 28번의 협상을 통해 정부로부터 몇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결국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협의회 협상을 거쳐 12월 11일 합의안에 서명했다. 의·약·정합의안을 두고 의료계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지만 이미 합의안에 사인을 한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전공의는 진료에, 의대생은 수업에 복귀했다. 장기간 이어진 집단행동의 결과는 씁쓸했다.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개최된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 2000. 8. 31. 자료: 대한의사협회 100년사. 결과적으로 수개월 간 이어진 투쟁에도 의약분업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안으로 추진됐다. 다만, 의료계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보험재정 50%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사인력 수급 조정 등으로 만족해야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의료계에는 의약분업 후폭풍이 몰려왔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정적자 폭을 감당할 수 없어지자 앞서 인상했던 수가를 다시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건보재정 확충 일환으로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부당청구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는 등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여진에 시달려야 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후폭풍은 의료계의 몫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투쟁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이들은 2020년 의료계가 정부를 불신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2000년 당시 의쟁투 대변인, 주수호 전 의협회장 2000년도 의쟁투 대변인이었던 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의료계가 불신할 수 있는 역사라고 봤다. 그는 "2000년 당시 파업을 접는 당근책으로 수가인상을 제안했고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결국 몇년 뒤 건보재정 악화로 다 뺏아갔다"며 "이번에도 4대악 중단 이외 받아선 안된다. 명분을 끝까지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명문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철회'라는 단어 대신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라면 내용상 철회를 의미하는 만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었던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당시 세브란스병원 내과 4년차)는 "전공의들이 명문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파업이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가면 다시 정책에 눈닫고 환자진료에 매몰돼 돌아볼 수 없기에 올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2000년 당시 대전협회장,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 그는 이어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에 반해 의료계는 정부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실 첩약도 공공의대도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당장 진료에 바빠 정책 개발에 소홀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그에 따르면 의약분업 당시에도 제도 시행 이후 환자 이용 감소를 우려해 진찰료와 처방료를 보전해줬다. 하지만 막상 환자 이용이 늘자 처방료를 없앴지만 약국에 조제료는 살아남았다. 김 교수는 "의료계도 정책 논리 개발을 했더라면 처방료를 유지할 수 있었을텐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책단 만들고 끊임없이 정부와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공동취재팀|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 의료계. 일주일 전보다 휴진율은 확실히 낮았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확실히 내고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3일 동안 이어질 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째날인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송파구, 중랑구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개원가 70곳을 직접 찾아 휴진현황을 파악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일선 동네의원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정상진료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 휴진을 선택한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10곳 중 2곳 꼴이다. 휴진 형태도 다양했다. 26~28일 모두 휴진을 선택한 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26일 단 하루 휴진에 참여하고 있었다. 총파업 기간 내내 오전 진료만 하는 곳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휴진 사실을 모르고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은 환자들은 안내문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3일 내내 휴진을 선택한 경기도 A내과는 직원만 나와 휴진을 모르고 찾은 환자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있었다. A내과 관계자는 "어제(25일) 갑작스럽게 휴진이 결정돼 안내도 못하고 문을 닫게 돼 환자들에게 월요일에 오면 우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진 안내문을 본 환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휴진율이 일주일 전보다 눈에 띄게 낮은 상황에서 다른 점은 있었다. 사실 14일 단 하루 집단휴진 당시에는 여름휴가 시즌과 겹쳐 파업 참여율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여름휴가까지 모두 다녀온 8월 마지막주 휴진을 선택한 의원은 그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실제 서울 B산부인과는 26일 하루 휴진 안내문을 내걸고 '대한의사협회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루 휴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었다. 더불어 한 장의 안내문을 더 추가해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자세하게 쓰면서 휴진을 선택하게 된 주장을 담았다. 휴진을 선택한 의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 M소아청소년과도 직접 손으로 쓴 26일 하루 휴진 안내문을 써붙였다. M소청과 원장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안내문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한다며 "코로나 환자 발생 시 응급봉사팀을 구성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L내과도 26~28일 중 27일 하루만 휴진하고 나머지는 오전진료만 하기로 했다. '의사는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L내과 원장은 "겁쟁이 의사의 비겁한 타협일 수는 있지만 3일 내내 종일 파업은 생업이 걸린 상황에서 선택한 저항 방식"이라고 털어놨다. 집단휴진율 한자릿수에 의협 책임론 솔솔 소수의 집단휴진 의지가 눈에 띄지만 2차 전국의사 총파업 참여율은 지난 14일 1차 때보다 확실이 낮다는 게 자명한 사실. 정부가 미리 집계한 결과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낮 12시 기준 전국 시도를 통해 휴진을 사전신청한 의원만 확인한 결과 전국 3만2787곳 중 26일 휴진 기관은 2097곳(6.5%)에 그쳤다. 27일과 28일 휴진 기관은 1905곳, 1508곳으로 그 수가 점점 줄었다. 1차 총파업 당시 정부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국 의원 3만3836곳 중 1만1025곳(32.6%)이 휴진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봐도 눈에띄게 차이가 난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로 집단휴진을 추진했을 때보다도 휴진율이 훨씬 낮다. 26~28일 중 하루만 휴진하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등 휴진 유형도 다양했다. 이 점에서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진료과의사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난이 의료계에 쏠릴 것을 감수하면서도 문을 닫았다"라면서도 "개인의원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임원들만 참여하는 정도지 회원에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파업은 지역의사회에서 일으키고 도와줘야 하는 개념인데 워낙에 급박하게 파업이 추진되다 보니 반모임을 열지도 않았다"라며 "2차 총파업이라도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여러모로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한 도의사회 임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참여율은 확실히 낮을 것"이라며 "젊은 의사가 투쟁 분위기를 만들기는 했지만 의협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략이 부재하면서 강대강으로 맞서기만 하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를 넘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들의 한 해 살림을 책임질 유형별 수가협상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가협상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5월 말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감염병 창궐 혼란 속에서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진행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부터 시작될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전준비작업에 돌입했다. 30일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오는 5월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을 찾아봤다. 수가협상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전처럼 대면협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5월부터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인 4월부터 실무진끼리 직접 만나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사항들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대면논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안으로 각 유형별 단체에 '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이번 주부터 '수가협상제도발전협의체'가 이전과 다르게 화상회의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이 5월까지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을 최악의 상황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의사 출신 최초 보험자 수가협상단장으로 지난 2년 간 업무를 총괄해왔다. 올해 1년 임기가 연장돼 3년 연속으로 수가협상을 책임지게 됐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도 영상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청희 급여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수차례의 반복된 대면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대비하고 있다"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5월 말일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예정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는 원격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병‧의원 경영타격, 수가협상서 인정받을까 두 번째 수가협상의 쟁점은 코로나19 사태로 겪은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타격이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보상' 성격으로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수가협상에서는 직접적인 협상카드로 제시될 수는 없다. 수가협상의 원칙이 전년도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가협상 철마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의료단체들이 증가한 청구실적을 바탕으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해마다 계속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워낙 심각한 탓에 지난해 청구실적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설령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탓에 병원들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했다 치더라도 당장 올해 코로나19로 환자수의 급감하면서 단축진료, 정리해고 등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의료기관이 상당하다. 제작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모습이다. 의원을 대표한 의협은 지난해에도 수가협상 결렬을 택한 바 있는데 올해 협상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실제로 경영난이 메르스 사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로 하소연하고 있으며, 건보공단도 이를 인정해 진료비를 선지급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기도 하다. 수가협상에 참여할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청구실적을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하는 원칙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당장 언제 문 닫지 않아도 이상할 정도인 시기가 현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수가협상을 통한 초‧재진료 인상이 언 발의 오줌누기일 정도겠지만 수가협상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원칙만 강조해서 내년에 코로나19 로 인한 경영난을 수가협상에 반영할 것인가. 의료기관 문 닫고 진료비 인상 논의 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언급한 4대 보험 면제…수가인상 걸림돌? 이 가운데 의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면제가 현실화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위축으로 이어져 수가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명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1년 면제 시 최대 53조 8433억원(사업장 45조 5774억원, 지역가입 8조 2659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즉슨 건보공단이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54조 가까이를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4대 보험 면제를 거론하자 현실화 될 경우 건강보험만 54조원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 추진하면서부터 매해 건강보험 적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아있는 척추 MRI 등 보장성 강화 방안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 다른 의료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면제는 수가협상을 넘어 문재인 케어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수가협상에도 문제지만 앞으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돈을 전반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이 생각하는 로드맵과는 전혀 달리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공단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어려운 가입자들까지 고려해야 한다. 양 쪽 모두를 고려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핵심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건보공단도 모르지 않을 터. 강청희 급여이사 또한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강 급여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급여이사 첫 해는 보장성 강화 안착에 기반이 되는 수가협상을 했고 작년에는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수가협상에 주안점을 뒀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계에 희망을 주는 수가협상 당사자 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도권 소재의 A산부인과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인과·내과 외래환자가 급감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진료를 도입했다.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도 줄였다. A산부인과병원장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200병상 규모의 B중소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중 1명의 재계약을 보류했다. 평소라면 당연히 재계약했겠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소아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일선 지역거점병원은 환자 감소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특히 언제 풀릴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인건비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B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은 40%. 평소 90%에 육박하며 풀가동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반이상 감소한 상태다. B중소병원장은 "평소에는 간호사 모시기에 바빴지만 턱없이 감소한 환자 수에 3월 간호사 채용일정도 보류시켰다"며 "기존 간호인력도 휴가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라 신규 간호사 채용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일선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상 타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급감한 중소병원 상당수가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은 불안감에 환자가 더 감소했다는 게 병원계 우려다. 모 중소병원장은 "선별진료소 운영 중 확진환자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진자 동선에 특정 병원명을 공개하는데 이 경우 병원 환자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병동 폐쇄나 매출 감소로 인해 긴급하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유급휴가를 주면 더 큰 병원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병협 정영호 회장은 "다행히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저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대출해주고 메디컬론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별진료소 및 안심진료센터를 내원한 호흡기 화자 이외 전체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수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계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의료기관에 전달, 경영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권했다. 이처럼 일선 병원들의 경영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고용유지지원 정책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지원책을 안내하고 나섰다. 환자가 감소해 경영난이 발생한 의료기관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주52시간을 넘겨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 것.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평소 지급해온 인건비의 2/3, 1/2(1일 상항액 6.6만원, 연180일 이내)를 지급해준다. 반면 대구·경북 등 확진자 속출로 의료진의 근로시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지난 2018년 3월 기점으로 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맞춰진 상태.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등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의 수습에 한해 임시적·이례적 상황 대응을 위해 늘어난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정부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없으면 좋겠다." 정부가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황금연휴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지만 병원들은 예외인 듯 하다. 이미 환자 진료예약이 꽉 차있는 상황에서 취소할 수도 없으니 정상진료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겐 휴일가산까지 지급해야 해 병원 경영에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당수의 대학병원이 오는 6일,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상당수 대학병원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 환자 진료비도 평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환자 진료비는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직원들에 휴일가산을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엄연히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인 만큼 평일 인건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와 직원 인건비만 따져보면, 결국 병원이 적자인 셈이다. 특히 모처럼의 황금연휴에 일부 환자가 예약을 취소하면서 실제 외래진료 환자 수까지 감소해 병원 입장에선 마이너스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불과 1주일 앞두고 고지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냐"라면서 "1~2개월 전에만 알려줘도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혼선을 막고자 임시공휴일 발표 직후부터 정상진료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적극 대처해 지난해만큼 혼란스럽지 않았지만 연휴는 다른 나라의 얘기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대학병원은 중소병원에 비해 나은 편이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 이외 행정직은 연휴를 즐기는 반면 중소병원은 행정직, 보건직 예외없이 출근하도록 했다. 게다가 열악한 중소병원 경영상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대부분 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 IS한림병원은 정상진료, 평일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 단축진료는 커녕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일 진료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진료한다. 양지병원도 의사는 물론 행정직까지 정상 근무한다. 인천 IS한림병원 정영호 병원장은 "시간이 촉박해 이미 예약한 환자 진료를 바꿀 수도 없어 정상진료하기로 했다"면서 사전 고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직원 인건비에 휴일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격려금 혹은 선물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라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면 병원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 법정공휴일인만큼 과감히 휴진을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단축진료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공휴일이라지만 개원가는 그냥 평일 중 하루일 뿐인 상황. 하지만 공휴일인만큼 직원 수당은 더 챙겨줘야 할까. 이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는 13일은 20대 국회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이다. 일선개원가는 휴진과 정상진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반나절 단축진료나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기는 의원도 있었다. 정상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선거일은 관공서 휴무일을 말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법정공휴일인 선거날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으면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은 평소보다 150%, 근로자 5인 미만 의원은 100%를 더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정상근무토록 하면 된다. 한편, 총선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인 만큼 30%의 공휴가산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7980원, 재진 진찰료는 1만2550원이 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6·4 지방선거 날에도 쉬지 않고 진료합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상당수 직장인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일선 개원가에서는 정상 진료를 알리는 홍보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메디칼타임즈'가 일선 개원가를 둘러본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다음 달 4일 지방선거일에 단축진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개원가들이 문을 닫지 않고 정상진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평일 날 의료기관을 찾기 쉽지 않은 직장인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 강남구의 J산부인과의 경우 지방선거일이 보름 정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단축진료 계획을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었다. 강남구의 J산부인과 관계자는 "오는 지방선거일에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축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평일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지방선거일에도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진료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일 단축진료 계획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타과도 마찬가지. 영등포구 P내과 원장은 "대통령 선거 등 그동안 선거일에 단축 진료를 진행해 왔다"며 "간호사들도 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정상진료는 어렵겠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진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선거일이라고 진료를 하지 않고 문을 닫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도 선거일에 진료에 임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면 휴일가산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명시한 공휴일에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지방선거에 진료에 임할 경우 30%의 휴일 가산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첫날인 10일 총파업 참여율 집계 결과 전체 2만 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 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해 최종 참여율이 49.1%(18시 현재)라고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29.1%와 비교할 때 20% 차이가 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첫날인 10일 총파업 참여율 집계 결과 전체 2만 8428개 의원 중 1만 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가해 최종 휴진 참여율이 49.1%라고 밝혔다. 의협 중앙상황실은 10일 총파업 참여율 집계를 위해 전국 의원에 일일이 전화해 확인하고,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재확인한 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 중앙상황실은 "오전에 1~2시간 진료하고 오후에는 총파업에 참여하는 등 단축진료를 실시한 회원들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참여율은 6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대다수 의원이 의료제도의 구조적 왜곡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 직전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축진료 방식의 총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용기와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